[미국 생활] 해외 거주자의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1. 취득세 - 공시가격 기준 - 수증자가 납부 책임

2. 증여세 - 시세 기준 - 수증자가 납부 책임

3. 양도세 - 대출금 - 증여자가 납부 책임

4. 지방세 - 대출금 - 증여자가 납부 책임

취득세,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해도 되지만 또 다른 증여가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증여자와 연대납부의무를 가지므로 증여자가 납부해도 상관 없다.

 

필요한 서류

1. 부담부 증여 계약서 3부

2. 증여자 인감증명서

3. 증여자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전부 보일것, 이사 내용 모두 공개)

4. 수증자 주민등록 등본 (주민번호 표기, 이사내역 공개)

5. 수증자 소득 확인 증명서 (부담부 증여이므로 채무 부담 가능 확인용)

6. 건축물 대장 (아파트의 경우, 집합 건물 전유부: 동/호수 기재)

7. 토지 대장

8. 등기필증 (=등기 권리증)

9. 취득세 신고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  (구청 세무과)

10.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납부 은행 창구)

11. 가족관계 증명서 (수증자)

12.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수증자)

13.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내역서 (영수증)

14. 소유권 이전 신청서 (등기 신청서) (등기부등본 내용 참조)

15. 등기 신청 위임장

 

서류 발급처별 정리

1. 정부 24

    - 건축물 대장 (집합 건물 전유부)

    - 주민등록 초본/등본

    - 소득확인 증명서

    - 토지대장

2. 동사무소

    - 증여자 인감 증명서

3. 구청

    - 증여계약서 검인 (3부) (지적과) (수증자, 구청, 등기소용)

    - 취득세 신고 (세무과) (세율은 직원에 문의)

4. 은행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 채권 매입후 즉시 매도 (차액 수수료 납부) (영수증 챙길것)

5. 등기소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스마트 위택스 사용시)

    -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소)

 

서류 편철 순서

소유권 이전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등본 -

토지 대장 등본 - 건축물 대장 등본 - 증여 계약서 - 등기필증 (증여자 명의)